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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단독] 교육부, 앵커(ANCHOR) 사업비 지침 세 번째 개정… 수익금 지방비 반납‧성과급 증빙 강화
· 위약금‧환율차익 등 부수수익, 국고 전액 반납 → 국비‧지방비 분할 반납으로 전환· 성과급 지급 증빙요건 신설… ‘나눠먹기식’ 차단 범위 전담조직‧사업조직 간 확대· 산학협력 공간‧현장훈련(OJT) 운영비 신설… 지침상 명칭도 RISE에서 앵커로 변경[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지난 4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앵커)’로 전면 개편된 이후, 교육부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을 재차 손질했다. 지난해 RISE 출범 이후 세 번째 개정이다. 지난 3월 초광역 과제 편입과 인건비 비율 체계 재편을 골자로 한 2차 개정에 이어, 이번 3차 개정은 수익금 반납 방식과 성과급 지급 검증 절차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침 곳곳에 남아있던 ‘라이즈’ 표기가 ‘앵커’로 일괄 수정되며 지난 4월 정책 전환이 실무 지침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모양새다.현재 앵커는 지자체별 자체평가를 거쳐 교육부 연차점검을 코앞에 둔 상황으로, 이번 개정은 그간 현장에서 누적된 정산‧집행상 쟁점을 정리하는 데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특히 성과급 부정 집행을 둘러싼 우려가 반복 제기돼온 만큼, 이번 개정에서는 지급 대상 검증 절차를 한층 촘촘하게 다듬은 대목이 두드러진다.■ 수익금 반납 기준 변경… 부수수익 국비·지방비 분할 반납 =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달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개정)’을 발표하고 지자체‧대학 등 지역 앵커 현장과 공유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3차 지침 개정은 2026년 앵커 체계로 통합된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앵커 체계 통합 이후에도 기존 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쌓여 온 역량과 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예컨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을 통해 운영돼온 계약학과에서는 학생이 기업 현장훈련(OJT) 과정에 참여해 실무 역량을 길러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과정에 대한 지원 근거가 그동안 지침상 부재했다는 점에서 학생의 현장 역량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또한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 내에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산학협력 공간’을 조성해야 하지만 사업비 집행 근거가 다소 불명확했다. 이를 보완해 지역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앵커’로의 사업 명칭 변경 사항을 지침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이번 3차 개정에서 가장 실질적 변화는 ‘수익금 처리 기준’ 대목으로 보인다. 기존 지침은 계약 관련 위약금 수입, 해외 집행금액의 환율 차이에 따른 수익금, 4대보험 정산 반환금, 카드포인트 등 부수적 수익 전액을 국고로 반납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은 ‘재원별 비율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로 반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앵커 사업비는 국비(국고보조금)와 지방비(지자체 대응자금)가 혼합 편성되는 구조인 만큼, 그간 부수수익이 발생 재원과 무관하게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데 대한 지자체 측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비 투입 비율만큼 지자체도 반납분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재원별 비율 산정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은 이번 개정 문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향후 지역앵커센터 단위의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과급 지급 증빙요건 신설… 인센티브 체크리스트 3개→4개 항목으로 = 지난 2차 개정에서 인센티브 집행 체크리스트 자체를 의무화했다면, 이번 3차 개정은 그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한층 구체화했다. 기존 집행 전 점검 항목은 △성과급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성과평가규정‧기준 마련 여부 △교직원 안내 여부 등 3개였다.이번 개정으로 ‘성과급 지급대상자에 대해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했고, 앵커 사업에 기여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인사명령, 업무분장표, 사업 성과물)을 확인하였는가’라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돼 점검 항목이 4개로 늘었다. 특히 ‘단순 결재자(관리자), 단순 회의 참석자, 일반 행정인력 등 대학 앵커사업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인력에게 성과급 지급 불가’라는 문구가 명시된 점이 눈에 띈다. 그간 사업단 명목상 구성원으로 등재만 돼 있을 뿐 실질적인 기여가 불분명한 인력에게까지 성과급이 지급되는 사례가 감사나 정산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돼온 데 따른 보완 조치로 해석된다.이른바 ‘나눠먹기식’ 지급을 차단하는 조항의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나눠먹기식 지급 불가’라는 문구만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담조직 내 인력 간, 사업관련 조직 간 나눠먹기식 지급 불가’로 대상이 더욱 구체화됐다. 성과평가 자체 기준 수립 의무 대상도 기존 COSS에서 COSS‧SCOUT로 확대되면서 초광역 과제 전반에 걸쳐 성과급 지급 근거를 갖추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산학협력 공간‧현장훈련(OJT) 운영비 신설 = 예산 편성 항목별 사용 용도에도 변화가 있다.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비 항목에는 ‘현장훈련(OJT) 운영비’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그 세부 계획수립과 학습 관리 절차는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근거가 명시됐다. 2차 개정에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비만 규정돼 있던 것과 비교하면, 재직자‧계약학과 연계형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한층 넓어진 셈이다.교육‧연구 환경개선비 항목의 적용 공간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강의실‧실험실‧실습실‧도서관 등 ‘교육‧연구 공간’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와 함께 ‘대학 내 기업‧연구소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환경개선 제반 비용’도 신규 사용 용도로 추가됐다. 2차 개정에서 도서관을 지원 대상 공간으로 편입한 데 이어, 이번 3차 개정은 산학협력단지‧기업연구소 유치와 직결되는 공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으로, 지‧산‧학‧연 협력 기반 조성에 무게를 둔 조치로 읽힌다.연구시설‧장비 도입 기한 규정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하되,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구축의 경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원칙만 있었다. 이번 개정에선 해당 예외 적용 조건을 ‘도입 심의 당시 차년도 또는 여러 사업연도를 거쳐 도입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은 경우’로 구체화했다.아울러 도입완료 기한 내 도입하지 못해 사업비 이월이나 변경심의를 거쳐 차년도 도입을 승인받은 경우, 이월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도입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장비 도입 지연이 반복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절차적 보완 방안으로 보인다.지역 한 앵커센터장은 이날 본지에 “이번 3차 개정에서 수당, 인건비, 성과급, 기타 확인사항 등이 명문화‧규정화되면서 전반적으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다만 자체평가, 연차점검 등 일정이 빡빡해 아직 지역 센터들의 숙지 정도는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3차 개정은) 지난 2차 개정보다 더욱 강화된 지침으로 보인다. 기존 지침보다 조금 더 구체화됐고, 그만큼 관리‧통제도 엄격해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각 대학에는 표준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지역 정주형이라는 앵커 취지 때문에 관내 실습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학 여건상 그게 쉽지 않은 곳이 많다. 대학들이 지역 경계선에 위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표준현장실습은 교육받은 곳에서 바로 취업하는 개념은 아니지 않나. 말 그대로 현장실습인 만큼, 이런 부분은 학교의 정성적인 노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업비 집행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지침 개정은 한동안 풀어졌던 부분이 다시 묶인 것에 가깝다. 완전히 새로운 강화라기보다는 예전에 완화됐던 부분을 다시 조금 더 엄격하게 정리한 것”이라며 “센터 직원들도 그 부분을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관련 교육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FAQ로 본 3차 개정 실무 쟁점… RIS 점검 후속조치 성격도 =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이번 3차 개정안과 함께 배포한 FAQ 자료에는 이번 3차 개정에 대한 배경과 실무 적용 기준 등을 드러내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운영실태 점검결과’가 이번 개정의 상당수 조항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교육부는 계약‧구매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족‧제자 등 특수관계자 거래를 제한하는 확인서 작성, 분할 수의계약 모니터링 강화, 청렴서약서 작성, 국외출장 현지사진‧개인일정 검증 강화 등을 지역앵커센터에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성과급 지급 증빙요건 신설이 행정 절차 강화 차원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집행 부정 사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점검 결과와 연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성과급‧보직수당 산정 기준도 FAQ를 통해 한층 구체화됐다. 앵커‧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COSS 등 복수 과제에 참여하는 교직원의 경우, 과제별 성과급을 합산해 연간 1인당 1,000만 원을 넘길 수 없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다만 초광역 과제 중 COSS에 한해서는 성과급 상한이 1,500만 원까지 확대되는 대신 보직수당 자체는 지급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됐다.국가공무원 신분의 국립대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통한 수당‧성과급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국립대에 한해 지원금의 5%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방안)도 재확인됐다.수익금‧연구장비 관련 실무 기준도 정리됐다. 특히 대학산학협력단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장비사용료 등 운영수익은 국고 반납 대상이 아니라 해당 과제에 재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구시설‧장비 도입 기한과 관련해서는 이월이나 변경심의를 거쳐 차년도 도입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이월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도입을 완료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1차 사업연도(2025년도) 사업비로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이월 기간 종료일인 2026년 8월 31일까지 도입을 허용하는 경과 규정도 담겼다.초광역 과제(COSS‧SCOUT)의 세부 집행기준 수립 주체도 명확해졌다. COSS의 경우 성과급, 성과형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전문가 활용비 등은 개별 대학이 아닌 협의체 주관대학이 세부 집행기준을 수립해 참여대학의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SCOUT의 경우 최대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조인 만큼, 인건비 등 항목별 편성 비율을 대학별 예산이 아닌 컨소시엄 전체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한편, 이번 개정안 전반에는 ‘지역RISE위원회’는 ‘지역앵커위원회’로, ‘RISE지침’은 ‘앵커지침’으로, ‘RISE사업단장’은 ‘사업 전담조직 책임자’로 바뀌는 등 명칭 정비도 동시에 이뤄졌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RISE 재구조화)’에 따른 사업명의 일괄적인 수정 차원으로, 실제 정책 내용의 변화라기보다는 4월 정책 전환을 사업비 집행 지침에 뒤늦게 반영한 성격이 커 보인다.이번 3차 개정은 지난 2차 개정이 초광역 과제 편입과 유형별 인건비 비율 체계 등 사업 구조 자체를 다룬 것과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특히 3차 개정은 사업 구조보다는 정산‧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불거졌던 쟁점, 즉 부수수익 반납 방식과 성과급 지급의 실질적 검증 문제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다만 이번 개정에서도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 대표적으로 회계연도(1~12월)와 사업연도(3월~익년 2월) 불일치에 따른 실무 혼란 해소 등 사안은 이번 개정에서도 포함되지 않았다. 라이즈 재구조화 과정에서 탄생한 앵커가 올해 초광역 과제 확대와 맞물려 집행 구조가 한층 복잡해지는 만큼, 더욱 활발한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후속 개정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출처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s://news.unn.net)
2026.07.23

“우수사례부터 실패담까지”… 한국연구재단, ‘앵커 혁신성과‧도전 경진대회’ 개최
· 시그니처 과제‧초광역 협업 등 6개 분야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상 교육부 장관상· “실패도 정책 자산”… 지역혁신 도전‧실패사례 별도 트랙 신설· 대학생‧지역주민도 참여… AI 활용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 트랙별 참가대상‧신청방법 달라… 기관 단위부터 개인 참여까지 = 22일 한국연구재단 중앙앵커센터에 따르면 ‘2026년도 앵커 혁신성과‧도전 지역혁신 사례 경진대회’가 개최되며,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은 오는 9월로 예정된 ‘2026 산학연협력 EXPO’에서 이뤄진다. 이번 경진대회는 △앵커-페스티벌(Festival) △앵커-챌린지(Challenge) △앵커-AI 솔루션(AI Solution) 등 3개 트랙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앵커센터별 자체 심사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경진대회 참가 대상은 트랙에 따라 달리 설정됐다. 앵커-페스티벌과 앵커-챌린지는 앵커 사업비를 지원받는 대학 등 기관(단체)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 단위 참가는 불가하다. 반면 앵커-AI 솔루션의 경우 앵커 참여 대학 재학생과 앵커 참여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건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먼저 ‘앵커-페스티벌’ 트랙은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해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가 분야는 시‧도별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지역현안 해결 분야 대표 과제를 다루는 시그니처 과제, 인공지능‧빅데이터‧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지역 전략‧특화분야와 연계한 신산업 육성, 지역‧권역 간 협업을 통해 앵커 외연을 확장한 초광역 협업,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교육부 외 타 중앙부처 지원 사업과 앵커 체계를 연계한 범부처 연계, 대학‧지자체 관련 제도 정비‧개선에 기여한 제도 개선, 지역-대학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난제를 해결한 지역 현안해결 등 6개 분야로 나뉜다.신청은 지역앵커센터가 자체 심사를 거쳐 분야당 1개 이내 사례를 공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호남권의 경우 권역 내 자체 심사를 거쳐 분야당 2개 이내 사례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자료에는 경진대회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포함되며, 신청서에는 추진목적과 지역혁신을 위한 노력, 대표성과, 환류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제출 기한은 7월 31일 오후 5시까지로, 공문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전문가 심사는 사전검토와 패널별 서면심사로 진행되며, 추진목적의 합리성(10점), 추진노력의 적정성(25점), 성과의 우수성(30점), 지역혁신 효과성(35점) 등 4개 항목 총 100점 만점으로 이뤄진다. 지역별 자체 심사 단계에서도 해당 기준은 그대로 준용된다.포상 규모는 대상 2점(교육부 장관상, 기관당 50만 원), 최우수상 분야별 1점씩 총 6점(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 기관당 30만 원), 우수상 분야별 1점씩 총 6점(20만 원), 장려상 분야별 1점씩 총 6점(10만 원)으로 구성됐다. 부상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선정작은 ‘2026 산학연협력 EXPO’와 연계해 전시될 예정이다. 다만 포상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사례가 없는 분야는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포상 규모와 수는 다른 경진대회 심사 결과를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두 번째 트랙인 ‘앵커-챌린지’는 성과 중심‧단기 결과 위주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과정 중심‧축적형 지역혁신 과제를 확산하고, 실패 경험을 정책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전‧실패 사례를 공유해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현장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다.참가 분야는 ‘지역혁신 도전사례’와 ‘지역혁신 실패사례’ 등 2개로 구성된다. 지역혁신 도전사례는 기존 관행을 벗어난 혁신적 시도를 통해 지역별 정책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한 사례를 다루며, 대학 인프라가 규정 기준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지자체의 정책적 보증을 바탕으로 교육부 특례를 이끌어낸 계약학과 신설 사례 또는 대학 기술지주회사 재원과 지자체 지역혁신펀드를 매칭해 청년 창업가에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지역혁신 실패사례는 1차년도 앵커(옛 RISE) 추진 과정에서 당초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유의미한 시사점을 남긴 사례로, 지자체‧대학‧앵커기업이 협력해 지역정주형 융합전공을 신설했으나 임금 수준과 정주 여건이 기대에 못 미쳐 우수 졸업생의 수도권 이탈을 막지 못한 사례, 대학의 원천기술 고도화 지향과 기업의 단기 양산화 요구가 충돌해 상용화에 실패한 산학 공동 R&D 사례 등이 예시로 담겼다.이에 대한 신청은 지역앵커센터 자체 심사를 거쳐 분야당 3개 이내 사례를 공문 제출하는 방식이며, 호남권은 분야당 6개 이내로 제출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도전사례와 실패사례가 각각 다르게 설계됐다. 도전사례는 목표 설정의 도전성(30점), 추진 과정의 적정성(20점), 도전의 중요성 및 성과의 우수성(25점), 정책 환류 실효성 및 파급력(25점)으로 평가된다. 실패사례는 추진 목적의 합리성(15점), 실패 원인 분석의 심층성(30점), 문제 해결 과정의 적정성(20점), 정책 환류 실효성 및 파급력(35점)으로 구성함으로써 차별점을 뒀다.포상은 대상 1점(교육부 장관상, 50만 원), 최우수상 분야별 1점씩 총 2점(30만 원), 우수상 분야별 1점씩 총 2점(20만 원), 장려상 분야별 2점씩 총 4점(10만 원) 규모로 마련됐다. 이 트랙 역시 부상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선정작은 산학연협력 엑스포와 연계해 전시된다.■ 8월 서면심사 거쳐 9월 시상… 산학연협력 엑스포 연계 성과 확산 = 세 번째 트랙인 ‘앵커-AI 솔루션’은 AI‧데이터 기반 지역 현안 분석을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창의적 해결방안을 발굴하고, AI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제고해 지속 가능한 앵커 체계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참가 현안은 각 지역앵커센터가 지역별로 해결이 필요한 현안을 2개 이내로 선정해 공고한다. 예시로는 권역 내 조선소 채용 데이터와 대학 졸업생 진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인력 미스매치를 진단하는 ‘초광역권 문제해결형’, 시간대별‧계절별 유동인구와 소비 패턴을 분석해 소상공인 맞춤형 홍보 전략을 제안하는 ‘지역상권 활성화형’, 고령‧1인 가구 밀집 지역 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가구 돌봄 연계 방안을 제안하는 ‘지역 안전형’, 버스 노선‧이용 데이터와 인구 분포를 결합해 교통 취약지역을 발굴하는 ‘기타 지역문제 해결형’ 등 4개 유형이 제시됐다.신청은 지역(권역)의 현안을 AI‧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 지역앵커센터 자체 심사를 거쳐 5개 이내 사례를 공문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호남권은 10개 이내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자료에는 경진대회 신청서와 증빙자료 외에 AI 활용 데이터 목록(CSV, Excel)이 포함돼야 하고, 데이터 원본은 필요시 별도 제출한다.심사 기준은 지역문제 설정(20점), AI 및 데이터 활용(50점), 정책 환류 실효성‧기대효과(30점)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AI‧데이터 활용의 적절성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15점), 문제 접근 방식‧AI 활용 방법의 독창성 및 참신성(15점), 생성된 결과물의 완성도 및 우수성(20점) 등이 평가된다. 지역별 자체 심사 단계에서도 중앙에서 제시한 심사 기준과 참가자‧심사자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준용된다.포상 규모는 대상 1점(교육부 장관상, 50만 원), 최우수상 2점(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 각 30만 원), 우수상 2점(각 20만 원), 장려상 2점(각 10만 원)이다.이들 3개 트랙은 추진 절차를 공유하고 있다. 지역별 자체심사 및 결과 제출을 7월 31일까지 마치면, 8월 중 한국연구재단이 분야별 우수사례에 대한 서면심사를 진행하고, 8월 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심사결과를 확정해 통지한다. 이어 9월 30일 포상 및 시상과 함께 산학연협력 엑스포와 연계한 성과 확산도 이뤄질 예정이다. 절차별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중앙앵커센터 김봉문 센터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별 특색과 강점을 살린 다양한 지역혁신 우수사례 발굴‧공유, 지역혁신 선도모델 창출‧확산 및 지역 경쟁력 강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과감한 도전을 장려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역혁신을 위한 도전과정의 실패사례도 적극 공유함으로써 사업 추진 리스크 사전 예방 및 행‧재정적 기회비용 최소화 등 앵커체계 발전의 자산화 노력에도 신경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출처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s://news.unn.net)
2026.07.14

‘앵커위원회’ 지역대학 정책 결정에 총장 참여 확대… 대학 전문가 최대 절반
· 14일 국무회의서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대학별고사 ‘사전 공모, 청탁’ 입학허가 취소[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ANCHOR)를 추진하기 위해 시·도에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를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로 구성한다. 해당 시도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교육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지방·중앙정부·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앵커 관련 협력체계 구성·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앵커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이에 대한 지원 기관을 시·도와 교육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를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절차와 함께 교육부 장관이 시·도 간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도 규정했다.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특례 신청·연장 절차도 체계화했다. 정기 신청은 매년 9월 접수해 다음 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 신청도 운영한다.이와 함께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주체를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제출·수정 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정했다.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작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시·도의 계획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대학별고사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입학허가 취소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대학별고사부터 적용된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의 실시·평가 과정에서 교수·입학사정관 등 평가자를 대상으로 청탁하거나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대학과 지방·중앙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또 부정한 청탁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출처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s://news.unn.net)
2026.06.23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 인재양성 촉진
-교육부, 지역발전을 이끌 ‘5극3특 공유대학’ 및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본격 추진-산업·경제권 단위의 ‘대학 진학-기업 취업-정주’ 선순환 생태계 조성-【관련 국정과제】55-1.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성장 추진55-2.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동반성장을 위한 라이즈체계 재구조화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월 24일(수)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5극3특 공유대학’ 및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으로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지방정부별 인재양성 체계를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산업·경제권역 단위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교육부는 시도 경계를 넘어 지방정부-대학-기업의 협업을 촉진하는 재정적 마중물로서 총 2,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생활권과 산업·경제권 단위에서 양질의 교육·연구 및 취·창업 여건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지역 내 대학 진학 후 취업과 정착까지 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 먼저 5극3특 권역별로 지역대학의 교육과 연구 자원을 적극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총 1,2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권역 내에서 거점국립대와 일반대·사립대·전문대 등이 연합하는 9개의 ‘공유대학’ 모델을 구축하고, 거점국립대가 보유한 양질의 교육과정, 시설, 장비 등을 다른 지역대학으로 확산한다. 교육부가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중심(허브)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하는 자원을, 지역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취지이다. 각 공유대학은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교육과정을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권역의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한다. 또한 거점국립대와 다른 대학의 교원과 석·박사생이 협력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대학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상호 공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거점국립대의 자원과 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해 지역 학생·교원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행정 경계를 허물고 지방정부와 대학·기업이 함께 현장 인재를 기르는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복수의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대학-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모델을 수립해 제안하면, 교육부는 6개 내외 우수모델을 선정해 모델당 매년 100~150억원의 사업비를 4년간 차등 지원한다. ’26년에는 총 8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기업 협의체는 산업계의 수요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 취창업 지원 등의 모델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고등학교 단계부터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거나, 초광역 단위의 현장실습 · 직무실습(인턴십)으로 학생들의 현장 직무 역량을 제고하는 모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역점 정책인 ‘5극3특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에 기반한 초광역 단위의 정주인재 양성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지역의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6.20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앵커 1차년도 연차점검‧초광역 인재양성 설명회 개최
· 16일 국가철도공단서… 17개 시·도 및 지역앵커센터‧대학 관계자 700명 참석· 수평적 협업‧전략적 투자‧성과 환류 등 3대 원칙… 1차년도 점검 착수· 5극3특 공유대학 1200억‧초광역 성장엔진 800억 등 2000억 신규 사업 진행[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올해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이하 앵커)’로 개편된 가운데, 교육부는 2025년 라이즈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1차년도 성과에 대한 공식 연차점검에 착수한다. 또한 개편 뒤 이뤄지는 2,000억 원 규모 초광역 인재양성 관련 신규 사업의 추진방향도 공개된다.■ 5극3특 공유대학‧초광역 성장엔진, 하반기 신규 출범 =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은 16일 국가철도공단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앵커 연차점검 및 초광역 인재양성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앵커센터, 대학 관계자 등 약 700명 규모로 참석한다.이날 오전 세션은 교육부 연차점검 설명회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수평적 협업, 전략적 투자, 성과 기반 환류’를 연차점검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17개 시‧도 및 지역앵커센터를 대상으로 실적보고서 작성 기준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안내한다. 연차점검 결과는 총 4,000억 원 규모의 성과 기반 환류로 연계될 계획으로, 지역별 투자전략 및 사업 운영 방향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오후 세션에서는 앵커 체계를 통해 추진되는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초광역 인재양성 사업 두 가지가 소개된다. 우선 1,200억 원 규모의 ‘5극3특 공유대학’은 권역 내 대학 간 교육‧연구 자원의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초광역 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와 학생 교육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한다.또한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은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 대학‧기업‧지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초광역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 인재양성 지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두 사업 모두 하반기 신청 절차를 거쳐 착수되며, 이날 설명회에선 이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서 작성 방향, 신청 절차 등이 안내된다.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앵커 체계 이후 처음 진행되는 연차점검을 통해 지자체별 1차년도 지역혁신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 지역 발전과 연계되도록 하겠다”며 “하반기 신규 초광역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권역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출처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s://news.unn.net)
2026.06.20

[앵커(ANCHOR) 개편 기획㊥] 나눠먹기 대신 ‘선택과 집중’… 17개 시‧도 운영방식 변화 예고
· 지자체 자체평가‧교육부 연차점검 맞물려 성과관리 체계 2026년 본격화· 미흡 대학 지원 감축‧배제 가능성… 환류예산 4,000억원 차등 지급· 성과급 나눠먹기‧외유성 출장 엄정 관리… 집행 방식까지 점검 대상· “17개 지역별 특성 담아낼 수 있어야… 예산 압박 방식 강요 가까워”교육부에 따르면 앵커의 2026년 성과관리 체계는 지자체→대학 자체평가(4~6월)와 교육부→지자체 연차점검(7~9월)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대학의 성과지표 달성도는 지방정부 주관 자체평가에서, 지역의 사업 추진과정과 자율성과지표 달성도는 교육부 연차점검에서 각각 점검된다. 지방정부의 대학 관리와 교육부의 지방정부 점검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지방정부, 예산 배분자에서 성과관리 책임 주체로 = 이번 개편 방안은 자체평가와 연차점검 전 과정에 걸쳐 지방정부‧대학의 성과 중심 운영을 촉진하는 평가‧점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주요 평가 기준으로는 과제 선정 및 재원 편성‧배분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뤄졌는지 여부, 소규모 세부과제로의 분절화 등 비효율적 사업 운영 여부, 정책 수요자인 학생에게 교육‧연구 기회가 실제로 제공된 정도, 사업 추진 전반에 지역의 산업여건‧인구구조‧발전전략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정도 등이 제시됐다.지역 자체평가에서는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대학 및 과제를 중심으로 1차년도 대학별 사업비를 적극 재배분하도록 했으며, 추진과정이 부적절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 감축 또는 참여 배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대학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생 성장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 집중 평가 대상으로 명시됐다. 여기에는 타 기업‧대학과의 연계 구축 노력, 학사제도 등 대학 특성화 노력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과제별 분절적 평가를 지양하고, 복수 과제를 통해 대학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목표를 고려한 총체적 성과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다만 이러한 교육부의 앵커 개편에 따른 평가 체계 강화를 두고 현장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지역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지역 한 라이즈센터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 사업의 주체는 결국 시‧도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난 1년간 현장을 경험해 봤을 때, 결국 이 사업은 17개 시‧도가 저마다 다른 색깔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수도권과 영남, 호남, 제주가 모두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전략에 맞춘 체계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과급 나눠먹기‧외유성 출장까지… 집행 방식도 점검 = 올해 7월부터 약 석 달 간 진행될 교육부 연차점검에서는 시‧도별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엄밀히 점검해 강력한 환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점검 사항은 대학 선정 과정의 적절성(나눠먹기 등), 2026년 자체평가를 통한 성과 중심 예산 재배분 정도, 지역RISE위원회 개최‧운영을 통한 협력적 의사결정 여부 등이다.참여대학 간 예산 배분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시 제척이 적절했는지, 성과 기반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 성과에 대한 차등 환류가 이뤄졌는지 등도 주요 점검 기준으로 제시됐다.아울러 이번 개편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체평가와 연계해 성과급 나눠먹기, 무분별한 행사 개최, 외유성 국외 출장 등 성과 창출을 저해하는 부적정 집행을 엄정 관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조금법’과 ‘사업비 집행 지침’ 등에 부합한 사업 운영이 이뤄지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구조화가 예산의 방향뿐 아니라 집행 방식까지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대목이다.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에 “각 지방정부는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관련법령에 따라 보조금의 건전한 집행을 모니터링 및 관리할 책무를 지닌다”며 “이번 방안 전체적으로 성과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저해할 수 있는 대학의 무분별한 사업비 집행(성과급 나눠먹기, 외유성 출장 등)을 엄정하게 집행할 필요성 또한 함께 강조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환류예산 4000억 차등 지급… 결과 대외 투명하게 공개 = 환류 방식도 더욱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지역별 등급을 부여하고 4,000억 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연차점검 결과는 지역별 등급, 환류예산 규모, 지역별 사업의 특장점과 한계 등을 포함해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지방정부는 점검 내용 및 환류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 재구조화에 나서야 한다.사업 재구조화 방향도 제시됐다. 자체평가‧연차점검 결과를 반영해 시‧도별 기본계획을 전면 재구조화하되, 소규모 세부과제로의 분절화를 지양하고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규모화해 재원 배분의 선택과 집중을 실현하도록 했다. 특히 ‘뿌리산업’과 연계한 인재육성 등 지역학생 수요를 고려한 과제 확대, 시‧도별 특징‧여건과 대학별 특성 반영 강화도 함께 제시됐다. 재구조화 재원은 감축‧폐지한 저효율 과제의 재원 및 환류 예산을 활용하도록 했다.2026년 이후 신규 과제 공고 시에는 성과미흡 대학,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 경영위기대학 등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도 담겼다.다만 이에 대한 대학 라이즈사업단 차원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한 대학 라이즈사업단 관계자는 본지에 “교육부의 이번 개편 추진과 관련해 사전 논의 등 행정 절차나 정무‧행정 감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역대학 현장의 속도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절차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명칭만 바꾸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특정 대학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은 재구조화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은 채 페널티와 예산 삭감으로 압박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학생지원‧인재양성 중심으로… 주요 확대 과제 제시 = 교육부가 제시한 주요 편성‧확대 과제는 지‧산‧학‧연 협력, 지역인재 역량 강화, 직업‧평생교육 혁신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우선 지‧산‧학‧연 협력 분야에서는 지역형 계약학과, 산업체 현장실습‧인턴십,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등 현장인재 양성 강화, 석‧박사생 등이 참여하는 지역기업-대학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 산‧학‧연 협력 인프라 강화, 학생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가 연계 창업교육 및 인프라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지역인재 역량 강화 영역에서는 AI교육지원센터와 지역 간 협력 강화, 지역 기초학문 교육‧연구 활성화가 제시됐다. 직업‧평생교육 혁신 분야에서는 지역 산업의 재교육‧향상교육 수요를 반영한 성인친화 교육과정(개방형 전문대학)과 대학의 평생교육 체계 확장(생애학습 캠퍼스) 등이 제시됐다.2026년 시‧도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범부처 인재양성‧취‧창업‧정주 관련 정책과 연계한 지방정부 사업 모델 확대,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산업 특성 및 당면 현안을 고려한 지역 고유 모델 발굴 및 투자 확대, 대학이 과제별 칸막이 없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 간 사업비 변경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량성과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정주 취업률까지 관리 확대 = 향후 성과관리 방향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현장실습 등 참여학생 수, 산학 공동R&D 실적 등 지방정부별 성과 및 통계를 통합 관리하고 지방정부별 추진내용과 성과를 취합해 대국민 정책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정주 취업 향상률, 대학의 지역경제 기여도 등으로 관리 대상 통계를 확대한다는 방향도 담겼다.특히 교육부는 이번 앵커 개편에 대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지방정부에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앵커는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고, 각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이 수립한 계획과 목표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원을 배분한다는 것이 큰 원칙”이라고 했다.이어 “2025년 첫해에는 위원회 구성이나 재원 배분 과정에서 과도하게 형평성을 고려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관행으로 굳어지고 사업의 정체성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면서 “선택과 집중은 이러한 부적절한 관행을 초기에 차단하고, 학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성과가 낮은 과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기준은 단순한 형평성이나 참여율이 아니라, 지역이 설정한 목표 대비 성과 달성 여부와 학생·인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됐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지방정부 관계자는 평가‧환류 체계 자체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세부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성과 중심 재편이라는 방향은 이해하지만, 지역마다 출발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오히려 역량이 부족한 지역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며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평가 기준 설계가 선행돼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2회차에선 전국 17개 시‧도 단위 차원의 앵커 개편 관련 변화 전망 및 우려 등을 짚었다면 다음 편에서는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양성, 수도권-지방 협업을 통한 전국 단위 인재양성 체계 구축 등 앵커 체계의 확장 구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출처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s://news.unn.net)
2026.06.20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시행령 입법예고… 지역‧초광역‧중앙협력구조 법제화
· 고등교육법 개정 후속조치… 7장 22개 조문 속 위원회‧성과평가‧규제특례 구체화· RISE 재구조화 방향 반영… 지역 인재양성부터 취업‧정주까지 연결하는 체계 정비· 시‧도 단위 지원 유지하되 초광역 협업 확대… 성과평가 결과 예산 차등 지원 반영[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지난해 본격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재구조화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앵커)’ 운영의 법적 틀 마련에 나섰다. 지방정부와 대학, 중앙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대통령령에 담아 지역 인재양성과 대학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교육부는 이날(20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의 인재양성과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관련 개정 법률은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역‧초광역‧중앙의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규제특례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전체 7장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체계 구체화 = 우선 지역 단위에서는 17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시‧도지사, 대학 총장)’에 대학 참여를 보장하고, 대학 총장을 포함한 교육 관계자 위원을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두도록 했다. 위원회 내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초광역 단위에서는 복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두고,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시‧도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이견 조정에 나설 수 있는 절차도 규정했다. 초광역전담기관 지정‧설립, 상호규약 체결, 재정분담 원칙 등도 시행령에 반영됐다.중앙 단위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담았다. 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성과관리, 규제특례, 초광역 협업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점도 포함됐다.특히 해당 위원회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이외에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법무부를 포함해 지역 고용‧정주 연계 정책의 범부처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성과평가‧규제특례 제도화… 라이즈 재구조화 후속 입법 = 성과평가 체계도 제도화했다. 시‧도는 사업수행주체를 대상으로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교육부는 시‧도의 사업 성과와 재원 투자, 협업체계 운영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된다. 확정된 평가 결과는 공개되며, 향후 지원전략 수정과 예산 차등 배분, 사업평가 가‧감점 부여 등에 반영될 수 있다.규제특례 절차도 별도로 담겼다.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부에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매년 9월 신청, 다음 해 1월1일 적용 원칙)와 수시로 나눠 운영한다. 다음 해 학기 시작 전 정비를 마무리한다. 또한 신청서에는 특례의 목적과 필요성, 적용 대상과 범위, 추진 일정, 의견수렴 결과, 예상 부작용과 보호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부와 관계부처의 공동 관리‧감독 기준도 규정됐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 체계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릴 것”이라며 “지역 간 칸막이는 없애고, 초광역 협업으로 지역 간 협력의 정도를 높이며,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재에서 시작하는 지역균형성장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는 교육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당시 교육부는 현행 라이즈를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한 뒤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로 재구조화하겠다며, 기존 시‧도 단위 지원 구조를 유지하면서 성과평가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과 초광역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교육부는 이에 따라 약 4,000억 원 규모의 성과 인센티브 예산을 활용해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을 예고했다. 평가 항목에는 대학 선정‧지원 과정, 지자체와 대학 간 소통, 학생과 인재에 대한 고려 정도 등이 포함되며, 지방정부 사업은 계약학과, 장기 직무실습, 창업교육, 기술사업화, 지역 산업 연계 과제 등 학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초광역 협업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는 ‘5극3특’ 발전전략과 연계한 2,000억 원 규모 초광역 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 공유대학 모델과 지역-기업-대학 협업 기반 인재양성 체계를 도입한다. 관련 재구조화 방안에는 예산을 2025년 1조9,410억 원에서 2026년 2조1,403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교육부는 라이즈→앵커 재구조화 이후에도 5극3특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호 연계‧협력에 노력하는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지원, 지역의 특성과 발전 정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 방식 도입 등을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출처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s://news.unn.net)
2026.06.19

[앵커 설명회 현장] 라이즈(RISE) 명칭 변경 혼란↑… “언제부터 바꿔야 하나”
· ‘앵커 전환 설명회’ 13일 개최… 재구조화 기준 놓고 혼선 노출· 대학가 “사업명보다 정확한 정책 로드맵과 실행 기준 먼저”· 교육부 “라이즈→앵커, 간판 교체 아닌 패러다임 전환”· “‘앵커’ 안착하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소통 강화 불가피”[대전=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교육부가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앵커)’로 재구조화하겠다는 구상을 현장에 설명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새 판 짜기에 나섰다.하지만 첫 번째 설명회 현장에서는 교육부 발표 내용보다 “무엇이,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가”를 둘러싼 현장 관계자 질문이 더욱 부각되는 양상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이 초광역 협력과 정주형 인재 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학과 지자체는 명칭 변경의 실익, 재구조화 적용 시점, 사업 주체, 평가 기준까지 더욱 명료한 실행 로드맵을 강하게 요구했다.13일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부 ‘앵커 추진방안 설명회’는 표면적으로는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지만, 실제 현장 공기는 사실상 ‘검증’에 가까웠다. 기존 라이즈를 지역에 안착시키기 위해 조직과 사업, 홍보 체계 등을 대폭 정비해 온 대학들은 갑작스럽게 제시된 ‘앵커’ 전환을 두고 “간판만 바꾸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지자체와 RISE센터 역시 당장 눈앞에 닥친 계획서 제출과 평가 일정 속 정책 적용 기준부터 먼저 정리해 달라는 요구가 거셌다.■ “이미 ‘RISE’로 체질 개선 진행 중인데… 또 이름 바꾸나” 현장 불만 폭주 = 설명회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적‧비용적 소모 문제였다. 특히 지역대학 현장에서 라이즈 안착을 위해 분주히 움직여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본질보다 포장이 우선이냐”는 성토가 쏟아졌다.이날 질의에 나선 유재수 충북대 RISE사업단장은 명칭 개편의 당위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유 단장은 “새로운 혁신 방향을 담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나, 기존 ‘라이즈’라는 명칭이 이미 지역 성장과 인재 양성이라는 가치를 충분히 포괄하고 있다”고 짚었다.유 단장은 특히 현장의 실질적인 고충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교육부의 소통 부재를 지목했다. 그는 “대학들은 이미 로고 제작부터 현판, 간판 교체, 홈페이지 개편 등 모든 환경 개선을 ‘RISE’라는 이름으로 마친 상태”라며, “이를 다시 ‘앵커’로 바꿔야만 혁신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이러한 중차대한 명칭 변경 과정에서 지역 RISE센터나 협의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 단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개편 소식을 접했다”며 “이러한 방식이 과연 적절하고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명칭 변경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교육부 “명칭 변경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 소통 미흡은 인정” = 이에 최우성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장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닌 ‘국정 과제’ 차원의 전략적 재구조화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다. 최 과장은 우선 “라이즈 재구조화는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라며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환류 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의 실질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도 지자체 및 대학들과 꾸준히 의견을 교환하며 다듬어온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현장에서 가장 거세게 반발한 ‘명칭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소통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최 과장은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던 점은 사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명칭 변경이 가질 ‘상징적 의미’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는 “단순한 ‘껍데기’ 교체가 아니라 재구조화의 방향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을 고민한 결과”라며 “기존의 ‘지역혁신’이라는 추상적 틀에서 벗어나 사람이 지역에 닻을 내리고 머물 수 있게 한다는 ‘지역성장 인재 양성’의 의지를 ‘앵커(ANCHOR)’라는 이미지에 담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최 과장은 “사업명 전환은 정책 패러다임이 인재 유입과 정주라는 보다 본질적인 목표로 옮겨가고 있음을 뜻한다”며 “새로운 명칭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향후 진행될 재구조화 정책 방향에 대해 대학 현장에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장 4월 제출인데 어쩌나”… 대학가, 촉박한 재구조화 일정에 ‘당혹’ = 설명회 현장에서는 정책의 당위성 못지않게 현실적인 ‘타임테이블’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2차 연도 계획서 제출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된 ‘재구조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를 두고 대학 관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이와 관련, 부산대 박상후 RISE사업단장은 “현재 모든 대학이 라이즈 1차 연도 보고서와 2차 연도 계획서를 준비 중이며, 제출 시기가 4월 중순으로 임박해 있다”며 “당장 제출해야 할 계획서에 이번 재구조화 정책을 즉각 반영해야 하느냐”고 물었다.특히 박 단장은 이번 재구조화의 핵심인 ‘선택과 집중’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짚었다. 박 단장은 “재구조화를 하려면 결국 폐지되는 과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학 내 엄정한 평가 결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2차 연도 계획서에 평가와 폐지, 예산을 활용한 재설계까지 담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하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박 단장은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일단 2차 연도 계획서를 제출한 뒤, 교육부의 17개 시‧도 현장 방문 평가와 대학별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정 계획서’를 제출하는 프로세스가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부 “집행 부진 과제가 재구조화 타깃… 시‧도별 유연한 대응 주문” = 부산대 박 단장이 제기한 ‘촉박한 일정’과 ‘행정적 과부하’ 우려에 대해 최 과장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과 ‘예산 효율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최 과장은 우선 “17개 지방정부와 각 대학의 사정이 제각각인 만큼, 교육부가 일률적인 확답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대학이 재구조화의 근거로 삼아야 할 핵심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을 명확히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그는 “1차 연도가 종료된 시점에서 대학별 집행률을 보면 70~80%를 이월한 곳도 있다”며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계획 대비 성과가 부진하거나 예산 집행이 더딘 과제가 대학 스스로 판단해야 할 ‘재구조화의 1순위 대상’이라는 것이다.또한 2차 연도 계획서 반영 시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최 과장은 “각 시‧도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에 과제 재구조화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며 “대학은 시‧도의 평가 일정에 맞춰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비춰 교육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제적 가이드라인보다는 ‘시‧도별 자체 평가’와 ‘대학별 집행 데이터’를 결합해 자연스러운 ‘가지치기’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업 주체는 개별 대학? 거버넌스?”… 참여 범위 두고 혼선 = 정책의 재구조화 방향이 구체화될수록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선 ‘누가 이 사업을 끌고 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특히 교육부가 제시한 ‘공유 대학’과 ‘지역 성장엔진 육성’ 모델이 개별 대학의 사업인지, 지자체가 주도하는 거버넌스 차원의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질의에 나선 원광대 김경 RISE사업단장은 교육부가 설명한 거버넌스 구축 전략과 세부 실행 과제 사이의 ‘주체적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앞서 부산대 단장님이 언급한 2차 연도 계획서에 세부 과제를 재구조화해 담는 것은 지자체와 협의하면 가능하겠지만, ‘지역 성장엔진 육성’과 같은 거대 담론은 결이 다르다”고 짚었다.특히 그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개별 대학이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오는 8월 시행령이 확정된 이후 구축될 ‘거버넌스’가 추가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참여 주체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교육부의 명확한 확인을 요청했다.이는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가 중심이 된 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수동적인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현장의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주체가 ‘거버넌스’라면 대학 입장에선 사업 추진의 자율성이나 예산 확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다.■ 교육부 “거점대 중심 컨소시엄이 핵심… 대학 간 연합 모델 구체화” = 이러한 사업 주체의 모호성 지적에 대해 최 과장은 ‘컨소시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해답을 내놨다. 개별 대학의 단독 수행보다는 대학 간 결합과 연대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최 과장은 특히 ‘공유대학’ 모델과 관련해 “거점 국립대가 지역 내 대학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개편안이 교육부의 ‘거점 국립대 육성 정책’, 즉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다만 최 과장은 “아직 세부 계획은 확정 단계가 아니며 조만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이른바 ‘초광역 사업’에 대해서도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강조했다. 최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별 성장엔진 분야의 특성에 따라 참여대학의 수와 형태가 유연하게 결정될 전망이다.최 과장은 “예를 들어 A라는 성장엔진 분야에 강점이 있는 대학 10곳이 뭉칠 수도 있고, B 분야는 5곳이 뭉치는 등 분야별 특성화 정도에 따라 컨소시엄의 모습은 제각각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앵커 참여대학이 일률적인 틀에 박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합집산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일모레가 성과공유회인데… 앵커? 라이즈?” 지역 RISE센터장들 ‘멘붕’ = 정책 명칭 변경과 재구조화 바람이 불어닥친 가운데, 현장 실무를 총괄하는 지자체 산하 라이즈(RISE)센터의 시계는 멈춰버린 모양새다. 정책의 큰 그림보다는 당장 내일 집행해야 할 공문과 행사 명칭을 두고 실무자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이날 질의에 나선 반주현 충북RISE센터장은 현장의 혼란을 ‘실시간 상황’으로 전달했다. 반 센터장은 “당장 내일모레 성과공유회와 평가가 예정돼 있는데, 기존 라이즈 사업으로 진행해 온 것들에 ‘앵커’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붙여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구했다. 이와 관련, 반 센터장은 “2025년도 이월 사업은 앵커 사업이라 불러야 하는지, 아니면 오늘 이후로 전면 전환을 선포하는 것인지 교육부가 ‘시점’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특히 재구조화가 불러올 ‘평가 시스템의 엇박자’에 대한 우려도 컸다. 현재 2025년도 이월 사업과 2026년도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와중에 하반기 지자체 평가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배분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반 센터장은 “자체 평가 이후 수정 계획서를 받아 사업을 ‘앵커’로 전환하는 과정을 고려 중이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 평가 기준과 어떻게 맞물릴지가 큰 고민”이라고 했다.아울러 교육부가 제시한 ‘기본계획 재구조화’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반 센터장은 “이번 재구조화가 교육부 평가가 끝난 뒤인 2027년을 타깃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며 정책 실행의 ‘기준년도’를 확정해줄 것도 요청했다.(이하 생략)출처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s://news.unn.net)
2026.06.19

[앵커 설명회 현장] 교육부, ‘앵커 개편’ 설명회 개최… 성과관리‧재구조화‧초광역 협력 구체화
· 17개 지자체·지역RISE센터·대학·관계부처 한자리에… 한국연구재단서 추진방안 공유· 2026년 성과관리 방안, 지방정부별 재구조화 가이드, ‘5극3특’ 연계 신규과제 설명· 범부처 메뉴판·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매뉴얼까지 제시…현장 실행력 시험대[대전=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교육부가 지난해 본격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이른바 ‘앵커(ANCHOR)’로 재구조화하겠다는 구상을 현장 실행 단계로 옮기기 위한 현장 설명회에 나섰다.이번 설명회는 기존 라이즈와 차별화하는 정책을 집중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앵커 체계 내 2026년 성과관리, 지방정부별 재구조화, ‘5극3특’ 연계 초광역 사업, 범부처 협업,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까지 한 자리에서 공유됐다. 지방정부와 지역RISE센터, 대학, 관계부처가 같은 테이블에서 향후 역할 분담과 협업 방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자리는 앵커 체계의 실제 작동 방식을 가늠하는 출발점으로 읽힌다.■ 성과관리·재구조화·초광역 연계, ‘앵커’ 실행구조 본격 설명 = 교육부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앵커 추진방안 설명회’를 열고 세부 추진계획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해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육부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 지역대학지원과 및 관련 부서 담당자, 산업·행안·농림·중기부·지식재산 등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 김헌영 중앙RISE위원장, 17개 지자체‧지역RISE센터‧대학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교육부는 이날 현장에서 우선 2026년 성과관리 방안을 통해 향후 재정지원과 성과평가 체계를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지자체별 재구조화 가이드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 대학 지원사업을 어떻게 다시 짤 것인지 설명했으며, 마지막으로 ‘5극3특’과 연계한 신규 과제를 통해 초광역 협력 기반 인재양성 모델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라이즈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지난 기간 대학과 지역센터, 그리고 지역의 여러 주체들이 힘을 모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 차 사업을 수행해 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의 축적이 있었기에 앵커 2년 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앵커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앵커에서는 무엇보다 정책이 최종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실제로 체감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학생, 기업, 지역 주민 등 정책의 대상이 현장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만 정부의 재정투자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실장은 “앵커는 교육부가 단독으로 끌고 가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을 더 잘 아는 주체들이 현장 가까이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전면적 개편 사업”이라며 “따라서 지방정부와 대학, 전담기관, 지역의 혁신 주체들, 중앙정부가 함께 움직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 정부도 지역 중심 성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중심에 대학과 인재를 두겠다는 방향 아래 앵커 2년 차를 여러분과 함께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김헌영 중앙RISE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기존 라이즈 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 즉 앵커 추진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이번 방안에는 초광역 연계와 같은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서 단일 지역의 경계를 넘어 광역 단위의 경쟁력을 확장하려는 발전적 시도가 담겼다. 다만 체계가 새롭게 정비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지역혁신 허브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위원장은 “하지만 라이즈의 근본 취지는 분명하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지역과 대학이 수평적으로 협력하고, 대학이 가진 지적 역량을 지역 발전과 미래 사회를 위해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 성장하자는 것”이라며 “이 정신은 새롭게 출범하는 앵커 체계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져야 하며, 그 점이야말로 현장의 우려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학 간 장벽을 낮추는 공유대학 체계를 탄탄히 구축하고, 각 대학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특성화를 강화하며,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대학이 단순히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 산업과 문화를 키우는 혁신의 구심점이자 허브로서 역할을 굳건히 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앵커 체계가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사업 재구조화를 넘어 대학과 지역이 함께 만드는 진정한 혁신 모델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앵커 추진방안’ 세부 내용과 추진 방향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2026년 성과관리 방안 △개방형 전문대학 등 지방정부별 재구조화 가이드 △‘5극3특’ 연계 신규 과제 추진방향 등이 담겼다. 명칭 조정은 물론, 성과관리와 사업 구조, 지원 단위까지 전반적 재설계를 예고한 셈이다.특히 ‘5극3특’ 연계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도 밝혔다. ‘5극3특 공유대학’에 1,200억 원,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양성’ 800억 원 등이 제시됐다. 이는 기존 시‧도 중심 지원 틀을 유지하되, 초광역 협력 축을 강화해 지역대학 간 연계와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병행하겠다는 교육부 구상으로 해석된다.최우성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앵커 추진방안’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가진 고유한 발전 전략과 산업 여건에 맞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생각 아래 라이즈가 출범했고, 현재 17개 시‧도 모두에서 거버넌스가 구축됐다. 첫해 운영 과정에서 좋은 사례는 제도로 안착시키겠지만, 잘못된 선례가 관행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앵커 개편과 맞물려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학과 과제에 과감히 재원을 재배분하고, 학생 성장과 지역 산업 수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중심으로 앵커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성과 부진 사례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연차 점검 결과와 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나아가 5극 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체제를 통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권역 단위 공유대학을 확대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범부처 메뉴판‧교육과정 매뉴얼 제시… 정책 발표 이어 현장 적용 단계로 = 이번 설명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교육부 단독이 아닌, 관계부처 연계 구조가 동시에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날 현장에서 제시된 범부처 메뉴판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정부·지역RISE센터 협조 필요사항이 구체화됐으며, 향후 부처 수요조사도 진행된다. 이는 앵커 체계가 단순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역 산업, 일자리, 인재양성을 잇는 범정부형 정책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매뉴얼 소개가 별도 순서로 배치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지역대학 혁신이 재정 배분이나 사업 구조 개편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교육과정 혁신과 현장 수요 반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교육부가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설명회는 교육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앵커’ 재구조화 방안을 현장에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앞서 교육부는 현행 RISE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하고,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한 뒤 정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계약학과‧장기 직무실습 등 취업 연계형 기업 협업 과제를 확대하는 한편, 창업교육과 창업 기반 구축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또 ‘5극3특’ 발전전략과 연계한 초광역 단위 사업도 2,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면서, 기존 17개 시‧도 중심 구조에 초광역 단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넓히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라이즈 시행 1년 동안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고,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이러한 정부 방향성을 지자체, 지역RISE센터, 대학, 관계부처가 실제로 어떻게 나눠 맡고 실행할지를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결국 이날 설명회는 앵커 체계가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정책 재포장에 그칠지, 지역대학 혁신과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구조로 안착할지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전히 현장 혼란이 지속된 가운데, 향후 성과평가 기반 재정 운용, 지방정부별 재구조화, 초광역 협력, 범부처 협업,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등이 실제 현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앵커 실효성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출처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s://news.unn.net)
2026.06.19

교육부, 라이즈(RISE)→‘앵커’로 명칭 변경… 학생 체감형 사업으로 재편
· 2026년 예산 2조1403억 원… 4000억 원 성과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 실효성 중심 ‘선택과 집중’ 실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재구조화· 5극3특 연계 초광역 사업 2000억 원 추진…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방점[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교육부가 현행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하고,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한 뒤 정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 나선다. 기존 시‧도 단위 지원 구조를 유지하되, 성과평가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과 초광역 협업을 강화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앵커는 17개 광역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자 체계다.지난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가운데, 지역 균형성장과 지역인재 정착 지원 취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명칭과 운영 방향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이번 방안은 라이즈 시행 1년 동안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부는 지역 맞춤형 과제 발굴은 진행됐지만, 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하기로 했다. 지역 내 예산 분산 지원을 줄이고, 지방정부 간 경계를 넘는 초광역 협업을 확대하겠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4,000억 원 성과 인센티브… 학생 체감도 중심 재편 = 교육부는 우선 약 4,000억 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5년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평가한 뒤 2026년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평가 항목에는 대학 선정‧지원 과정에서의 이른바 ‘예산 나눠먹기’ 여부, 지자체와 대학 간 소통 수준, 학생과 인재에 대한 고려 정도 등이 포함된다. 17개 지자체의 평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우수사례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학부생과 석‧박사생 약 300명에게 6개월에서 1년 단위 펠로십을 지원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 연구인력에게 실무 연구 기회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또한 창업교육에서 창업동아리, 시제품 제작, 창업,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학생 특허 21건, 기술이전 11건의 성과를 낸 사례도 소개했다. 대학 입주기업 재직자와 재학생이 함께 ‘40시간 몰입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수행한 사례, 16개 대학과 292개 기업 협약을 통해 ‘취업보장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2026년 약 560명의 신입생 선발을 예고한 사례 역시 대표 성과로 제시됐다.지방정부별 대학 지원사업은 학생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재구조화된다. 교육부는 계약학과와 장기 직무실습(인턴십) 등 취업 연계형 기업 협업 과제를 확대하고, 지역 학생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교육과 창업 기반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주목한 지역별 대표 과제로, 우선 ‘출연연-대학 연구협력 사업’이 제시된 가운데, 이는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해 지역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인재양성, 연구개발, 사업화를 잇는 혁신 모델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대학 안에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실증 스튜디오 공간’을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창업벤처펀드 투자와 연계한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기초지자체와 대학을 연결해 시‧군‧구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1시군-1대학-1특성화 프로젝트’도 지역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정책 재구조화 주요 내용 (자료=교육부)■ ‘5극3특’ 연계 초광역 사업 2,000억 원 추진 = 교육부는 5극3특 발전전략과 연계한 초광역 단위 사업도 2,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5극3특 권역 단위에서 지역대학이 협력하는 인재양성 모델을 도입하고, 전략산업별로 지역-기업-대학 협업 모델을 지원해 ‘권역 단위’ 역량 결집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지원 단위는 기존 17개 시‧도 중심 구조에서 시‧도 단위와 초광역 단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이 과정에서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 모형(모델)을 도입해 권역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5극3특별 전략산업인 ‘성장엔진’ 분야별로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기업-대학 협업 모형(모델)을 지원할 계획이다.예산도 늘어난다. 교육부가 제시한 재구조화 방안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25년 1조9,410억 원에서 2026년 2조1,403억 원으로 확대된다. 운영 방식 역시 지방정부 컨설팅 중심의 성과 창출 지원에서 교육부 점검과 이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중심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본평가에 앞서 지자체가 대학 대상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현장 책임성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역점 정책인 5극3특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지의 청년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며 “범정부 국가균형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지역대학을 혁신 허브로 육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주 인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교육부의 이번 재구조화 방안은 기존 라이즈의 큰 틀 안에서 지역인재 정착과 산업 연계를 동시에 겨냥, 강화하기 위한 체계로 다시 묶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학생 체감형 과제와 취‧창업 연계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그간 현장에서 제기돼 온 ‘지역혁신 사업이 실제 지역정주를 위한 학생 진로와 얼마나 맞닿아 있느냐’는 문제의식에 대한 정부 대응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정책 효과는 결국 현장 실행력을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가 대학 선정과 사업 설계 과정에서 지역 산업 수요와 학생 수요를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할 것인지, 초광역 협업 또한 실제 권역 단위 인재양성과 취업 성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등이 핵심 변수다. 아울러 기존 라이즈위원회‧라이즈센터 등 이미 구축된 지역 거버넌스의 초광역 재편 문제도 거론된다.교육부는 이번 재구조화 이후에도 5극3특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 간의 재정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호 연계‧협력에 노력하는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지원, 지역의 특성과 발전 정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 방식 도입 등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출처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s://news.unn.net)
2026.06.19

충북도, 제11차 RISE 위원회 개최…2026년 시행계획 등 6건 심의
· 성과 중심 운영체계 강화 방안 논의· 132개 사업 지속 추진 및 협력 강화· 윤승조 교통대 총장, 공동위원장으로 선출제이앤엠뉴스 | 충청북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1차 RISE 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시행계획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RISE 2년차를 맞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심의 대상에는 2026년 충청북도 RISE 시행계획안, 2026년 RISE 연계 범부처 협력사업 지원계획 및 1차 사업 선정안, 2026년 충청북도 RISE 세부 시행계획안, 충청북도 RISE 자체평가 세부 계획안, 충청북도 RISE 기본계획 성과지표 변경안 등 총 6건이 포함됐다.김영환 지사는 인사말에서 "충북형 RISE의 핵심은 지산학 협력을 통해 정주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히며, "교육부 1차년도 연차점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RISE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충청북도는 지난해 교육부 RISE 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 분야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국비 17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달 고창섭 충북대 총장 사퇴로 공석이 된 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윤승조 교통대 총장이 위원 호선으로 추대됐다.
2026.06.19

2년차 맞은 라이즈(RISE) 개편 방향 윤곽… 초광역‧거점국립대 중심 추진
[부산=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지난해 본격 시행된 ‘지역대학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에 대한 1년여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2년차를 맞은 올해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한 ‘2026 전국 대학 라이즈사업단 동계 성과 포럼’이 20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올해 라이즈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올해 라이즈 개편 방향의 핵심으로 ‘초광역’과 ‘거점국립대’ 등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개편 필요성‧방향성 등 안내 =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 최문석 사무관은 20일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2026 라이즈 개편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우선 최 사무관은 올해 라이즈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라이즈 체계 개편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과제와 지난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제시했다.첫 번째로 국토 공간 불균형 해소와 ‘5극3특’ 아젠다와의 연계 문제다. 최 사무관은 “새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과밀화, 교통 체증, 주거 복합 등 문제와 지방의 청년 유출, 산업 소외, 인프라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해 5극3특이라는 국토 공간 재편 아젠다를 제시했다”며 “이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초광역 체제로 행정 구역을 개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라이즈 체계는 17개 시‧도 행정 권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산업‧경제‧생활 권역은 행정 구역을 넘어 유동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이 이런 현실과 괴리된 채 진행되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라며 “따라서 5극3특 아젠다에 맞춰 라이즈 체계도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두 번째로는 라이즈의 제도적 발전과 운영 애로사항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들었다. 그는 “라이즈는 단순히 재정 지원 사업을 넘어,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이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체계이자 제도”라며 “지난해 3월 첫 도입 이후 1년간의 운영을 돌아보면서 발견된 대학과 지역의 여러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시기”라고 했다.최 사무관은 “예를 들면 대학 입장에서는 교육부가 아닌 지자체의 눈치를 봐야 하거나,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집행되면서 사업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라이즈 체계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올해 라이즈 개편 방향성도 제시됐다. 크게 △초광역 단위 인재육성 및 산학협력 추진 △라이즈 사업의 내실화 및 보완 강화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이와 관련, 최 사무관은 “첫 번째 방향은 기존 행정 구역의 한계를 넘어 실제 산업과 생활 권역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시‧도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로 인재를 키우고 산학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으로, 단순히 인근 지역대학과 협력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권역의 성장 엔진 육성이나 전략 산업 발전을 테마로 삼아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인재 양성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 과정에서 권역 단위 기업과 연구소 같은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비중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또한 각 권역의 거점 국립대가 ‘큰형님’ 역할을 하며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 등 다른 대학들과 활발한 협력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라며 “과거 RIS 사업에서 운영했던 공유대학 네트워크를 양적‧질적으로 확장해 모든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최 사무관은 “라이즈 체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겠다”며 “특히 현재 교육부 훈령에만 의존하는 라이즈 체계를 넘어, 법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5년짜리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라이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법사위 회의를 통과한 뒤 현재 본회의 개최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상반기 1분기 내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부 훈령 정비가 뒤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최 사무관은 “이렇게 법적 기반이 확고해지면 라이즈는 단순한 재정지원사업을 넘어 하나의 제도이자 체계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라이즈가 지속 가능하냐’는 우려에 대해 ‘확실히 계속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그는 또 “사업비 집행이나 라이즈로 통합되는 사업들의 안정적인 운영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율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며 “이는 외적인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운영을 더욱 안정적이고 충실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파인 튜닝’을 통해 라이즈 체계가 더 굳건해지도록 세밀하게 다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초광역’에 증액 예산 집중 투입… 지자체간 연계 우대 방침 = 특히 최 사무관은 초광역 단위 인재양성 체계 구축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핵심은 올해 라이즈 예산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증액된 가운데, 이 추가 예산을 활용해 ‘초광역 라이즈’로 확장하고 내실을 다진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17개 시‧도 단위의 대학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증액된 2,000억 원은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될 전망이다.최 사무관은 “한 지자체가 타지역의 기업‧대학과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단순히 지역 내 협력을 넘어, 초광역 단위의 인재 육성 및 산학 협력을 도모해 나간다”며 “특정 지역 대학과 인접 지역 기업 간 계약학과 추진, 또는 권역 내 대학들의 창업 자원을 모아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는 과제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예를 들면, 부산시가 울산 및 경남 지역 기업, 대학과 함께 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기획하면, 성장 가능성과 성과 창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특히 지방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과제를 추진할 경우, 이를 더욱 우대해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공유대학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전국에 퍼져 있는 9개 거점 국립대가 주축이 돼 해당 권역에 소재한 국가 중심 국립대, 일반 사립대, 4년제 및 전문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재 양성, 취‧창업 지원, 시설‧장비 공유 플랫폼 마련 등 구체적인 과제들을 포함해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통해 거점 국립대에 집중되는 정부 재원의 효과가 지역 내 모든 대학으로 확산돼 상생 가능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거점 국립대 통한 공유대학 활성화… 특성화 지방대학 확대 방안도 = 최 사무관은 이 자리에서 또 라이즈 보완 방침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특히 라이즈 연계를 통한 ‘특성화 지방대학 사업(옛 글로컬대학30)’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최 사무관은 “비록 교육부의 재정지원은 종료됐지만, 특성화 지방대학의 수를 늘릴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라며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국립대‧사립대‧전문대 중에서 우수한 특성화 모델을 발굴해 제안하면, 라이즈를 통해 적극 지원해 모델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경상북도의 ‘경북형 글로컬대학’처럼 성공적인 모델들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대학 유형별로 특성화를 더욱 잘해주기 기대한다”며 “지금은 지역 혁신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사립대, 전문대, 국립대 간에 과제가 어느 정도 나뉘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각 유형별로 더욱 특화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예를 들어, 전문대학의 경우 유연한 학사 구조나 지역 주민에게 개방적인 강점을 활용해 특정 학과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전문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학과로 지정하고 육성하는 방식”이라며 “기존 라이즈 모델보다 각 대학 유형이 더 특화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과제 발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 라이즈 개편 방안(시안)’을 지난 19일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상태다. 지자체를 통해 대학에 공유된 뒤 일주일여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달 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최 사무관은 “이번 라이즈 개편 방안에 대해 각 대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찬성하는 부분이나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자유롭게 제시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이러한 대학들의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s://news.unn.net)